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면서 합의이혼이 끝났어요 그런데 애기엄마는 베트남으로 한달간 애기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니

"사랑과전쟁카페"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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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질문자님,

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은 질문자님이, 친권은 공동으로 정리되었는데,

이제 전 배우자가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가려다 거절당하자

양육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,

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드실지 짐작됩니다.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
✔️ 양육권 변경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

하지만,

✔️ 그 소송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‘상당한 사정 변경’과 ‘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판단’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.

아래에 지금 상황에서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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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1. 양육권 변경 청구는 가능하지만,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

민법 제909조 및 가족관계법상

양육권은 이혼 시 정한 뒤에도 ‘중대한 사정 변경’이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요구로는 성립되지 않고, 법원이 ‘아이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’고 판단해야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