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용증 원금회수및고소방법

"사랑과전쟁카페"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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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✔️ 질문자님, 지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셨고, 차용증·신분증사본·인감도장 날인까지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,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. 아래에 원금 회수 및 형사고소 가능성, 그리고 법적 대응 절차와 시간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✔️ 1. 차용증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?

→ 충분히 가능합니다.

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래와 같다면, 민사상 채권 입증은 매우 유리합니다.

• 차용증 4건 (지급기한 명시, 인감도장 포함)

• 통장 입금 내역 또는 현금 수령 증빙

• 신분증 사본 보유

이런 경우 **민사소송(대여금 반환청구소송)**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은 후, 상대방 재산에 대해 **강제집행(압류, 경매)**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2. 손해배상(지연[삭제됨]) 청구 가능성

→ 차용증에 [삭제됨]율이 없더라도, 법정[삭제됨] 청구가 가능합니다.

• [삭제됨]율 미기재시에도 민법상 **지연손해금(연 5~12%)**을 청구할 수 있으며

• 소송 제기일 이후에는 상환일까지 법정[삭제됨]가 계속 발생합니다.

※ [삭제됨]이 아니라면 과도한 이율(예: 24%)은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3. 형사고소([삭제됨]죄) 가능한가요?

→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지만, 특정 조건에서는 성립 가능합니다.

다음이 입증된다면 [삭제됨]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:

• 거짓말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정황

• 허위 경매, 허위 계약, 존재하지 않는 [삭제됨]을 내세워 빌림

• 동일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한 정황

※ 고소한다고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니며, 오히려 상대방이 "형사 고소하면 민사 변제 거부"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십시오. 그러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 유도를 통해 일부 변제가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.

✔️ 4. 경매 진행 시간과 회수 가능성

→ 상대방이 소유 부동산을 경매 중이라면…

• 통상 6개월~1년 이상 소요됩니다.

• 다만,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순위가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• 채권자 목록을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하고, 채권 압류 신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.

✔️ 5. 대응 요약 및 조치 방법